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부산고등법원 2008.09.12 선고 2008누686 판결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
2. 창원지방법원 2008.06.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7년
3. 창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
4. 대법원 2007.10.16 선고 2007두12316 판결
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5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7 선고 2006누22370 판결
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
6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
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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